렌치 전 伊총리 "EU, 난민 수용 거부 회원국에 보조금 삭감해야"

유럽연합(EU)의 난민 재배치 정책을 거부한 채 자국에 할당된 난민을 수용하지 않는 회원국들에 EU는 보조금을 삭감해야 한다고 마테오 렌치 전 이탈리아 총리가 촉구했다.

렌치 전 총리는 7일 지지자들에게 보내는 온라인 소식지에서 "난민을 받아들이지 않는 나라들은 단순한 방식으로 처벌을 받으면 된다"며 "그것은 바로 난민에 대한 연대를 거부하면, 보조금 배분에 있어 연대를 얻지 못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방식을 협박이라고 부르지 말라"며 "이것이 바로 정의이고, 연대이자 유럽"이라고 강조했다.

렌치 전 총리의 이런 발언은 전날 유럽사법재판소(ECJ)가 EU의 난민 강제 할당정책을 회원국들에 대한 '주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동유럽의 슬로바키아와 헝가리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한 이후 나왔다.

2014년 이래 무려 60만명의 난민이 도착한 이탈리아에서는 국내 난민 수용 시설이 포화 상태에 이르고, 난민과 연루된 각종 사건 사고가 빈발하며 난민에 대한 반감이 점점 커지고 있다.

내년 상반기로 예정된 총선을 통해 총리 복귀를 노리고 있는 렌치 전 총리는 난민에 대한 반대 여론이 고조되자 난민 할당을 거부하는 EU의 동유럽 회원국을 향해 지속적으로 날을 세워왔다.

슬로베니아를 방문 중인 파올로 젠틸로니 이탈리아 총리 역시 이날 "모든 EU 회원국은 ECJ의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며 헝가리 등 동유럽에 난민 할당 정책을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제1야당 오성운동과 우파 정당 등 이탈리아 야당들은 민주당 정부의 정책 실패로 이탈리아가 '나 홀로' 난민 부담을 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내년 총선에서 난민 문제를 정권을 심판하는 주요 의제로 부각시키고 있다.

이에 맞서, 이탈리아 정부는 최근 들어 지중해 난민 구조에서 큰 몫을 하고 있는 비정부기구(NGO)를 옥죄는 '행동 규약'을 마련하고, 리비아 해안경비대에 장비와 인력을 지원하는 등 난민 유입 통제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탈리아 정부의 지원을 받은 리비아 당국이 최근 불법 난민 밀입국업자에 대한 단속을 부쩍 강화하자 7월 이래 지중해를 건너 이탈리아로 향하는 난민 수는 눈에 띄게 줄고 있다.

지난 달의 경우 이탈리아 입국 난민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82% 감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