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에 두 차례 회초리 든 EU, 더 센 추가제재 본격 논의 착수

북한의 6차 핵실험과 관련해 유럽연합이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제재 논의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EU 외교장관들은 에스토니아의 수도 탈린에서 비공식 장관회의를 갖고, EU 차원의 독자적인 추가제재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EU는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하기 위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안보리 제재를 뒷받침하기 위해 작년 5월과 올해 4월 두 차례에 걸쳐 독자적인 대북 제재안을 발표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EU는 그동안 성명을 통해 북한이 계속 도발할 경우 추가 대북 제재에 직면하게 될 것을 경고해왔습니다.

EU의 대외정책을 총괄하는 페데리카 모게리니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이날 "북한의 도발은 국제 평화와 안보, 전체 비확산 체계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라며 "EU 외교장관들에게 북한에 대한 경제 압력을 강화하는 것을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에 대한 EU 차원의 독자적인 새로운 제재에 대해 논의할 것이며 이미 결정된 경제 제재 조치들을 모든 국가가 완전하고 엄격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주요 파트너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대화를 위한 길과 짝을 이룬 경제적·외교적 압박이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다"며 "군사적 해법과 같은 대안들은 매우 위험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북 추가제재와 관련, EU는 북한의 자금줄을 차단하고 국제무대에서 외교적으로 고립시키는 데 주안점을 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선 EU는 폴란드를 비롯한 일부 유럽 국가에서 외화벌이 수단이 돼 온 북한의 해외노동자 파견을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북한 기관들이 해외에서 카지노를 운영하거나 건물 임대를 통해 수익사업을 벌이는 것도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