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전 작전지침 "야당 인사 발언에 대응"

지난 2012년 군 사이버사령부 정치 댓글 공작의 실체를 청와대와 국방부 장관도 알았을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2012년 2월 당시 김관진 국방장관이 결재해 청와대에 보고한 '2012 사이버전 작전 지침'에는 선거를 앞두고 '야당 인사의 발언에 대응하라'는 등의 정치적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2012년이 19대 총선과 18대 대선, 핵 안보 정상회의를 앞둔 정세라는 정국 상황도 분석했습니다.

SBS가 민주당 김해영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결과, 이 문건은 사이버 사 심리전단에서 생산돼 김관진 국방장관이 최종 결재했고 문서 형태로 청와대에 보고됐습니다.

MB정부 비판 글이 많았던 인터넷 다음 아고라에 적극적으로 글을 올려 대응하라는 지침도 구체적으로 문건에 담겼습니다.

당시 심리전단의 총괄계획과장이었던 김기현 씨는 SBS와 통화에서 청와대에서 사단 하나를 없애더라도 사이버 사를 강화하라는 지시가 왔다며, 이 지침 이후 댓글부대에 군무원 47명이 비정상적으로 대거 채용됐다고 증언했습니다.

SBS는 지침에 담긴 선거와 정치 개입 내용을 당시 김관진 장관이 알고 결재한 건지 확인하기 위해 여러 차례 접촉을 시도했지만 김 전 장관의 답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국방부는 사이버 사 댓글공작 진상규명 TF를 구성하고 재조사에 착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