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에 책임 없다" 당사자들 부인

검찰이 지난 2015년 8월 서울 강남역에서 발생한 스크린도어 정비기사 사망사고의 책임을 물어 서울메트로와 협력업체 임직원들을 재판에 넘겼지만, 당사자들은 '사고는 안타깝지만 과실 책임은 질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강남역 스크린도어 유지보수를 맡은 협력업체 유진메트로컴의 대표 65살 정 모 씨와 기술본부장 60살 최 모 씨 측은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조의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사고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법적으로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고인이 된 유진메트로컴 직원이던 28살 조 모 씨는 지난 2015년 8월29일 2호선 강남역 승강장 선로 안쪽에서 혼자 스크린도어 점검 작업을 하다 전동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어 사망했습니다.

조사 결과, 서울메트로 안전 수칙과 작업 매뉴얼에는 선로 내에서 작업이 이뤄질 땐 열차 감시자를 포함해 두 명 이상이 함께 일하도록 규정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 씨는 '중대한 고장'이 아닌 경우 한 시간 이내에 조치를 마무리하도록 한 유진메트로컴의 규정에 쫓겨 해당 역사와 종합관제소의 승인 없이 홀로 작업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유진메트로컴과 서울메트로 임직원들이 역사 관리와 직원 안전 확보를 소홀히 해 사고가 일어난 책임이 있다며 관련자들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지난 7월 기소했습니다.

유진 측 변호인은 "회사 경영과 광고는 본사에서, 스크린도어 유지·관리 업무는 따로 떨어진 기술본부에서 통할한다"며 "당시 본사에 있던 정 씨는 피해자가 혼자 출동해 작업한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고, 그렇게 하라고 지시하거나 방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술본부장이던 최 씨 변호인도 "사고 당일이 토요일이라 근무를 안 해서 피해자가 혼자 출동해 메트로의 승인 없이 일방적으로 작업한 걸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메트로 이 모 전 사장, 최 모 전 종합운동장서비스센터장의 변호인도 "당시 작업 매뉴얼상 출입문 검지 센서 조정 작업은 1인이 할 수 있는 작업이었다"며 "피해자가 혼자 작업한다고 해서 피고인들에게 이를 제지했어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스크린도어 정비를 2인 1조로 하도록 작업 매뉴얼을 바꾼 건 사고 이후라는 주장입니다.

변호인은 또 "스크린도어 유지 업무는 계약에 따라 유진메트로컴이 전적으로 담당했다"면서 "서울메트로가 유진메트로컴을 관리·감독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오 모 전 강남역 부역장 측도 "사고 당시 지켜야 할 매뉴얼은 다 지켰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들을 고소했던 조 씨의 부친은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혐의를 부인하는 모습에 끝내 눈물을 보였습니다.

재판장은 조 씨 부친에게 "적절한 시점에 충분히 의견을 말할 기회를 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조 씨는 법정 밖에서 "아직 내 자식이 강남역을 벗어나지 못하고 떠돌고 있다"며 "앞으로 재판을 계속 지켜봐야 저들이 어떤 거짓말을 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