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 깨진 남북 군사력…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앵커>

북한이 핵실험에 성공하고 그 핵탄두를 미사일에 탑재할 능력까지 키우면서 남북 간 군사력 균형이 사실상 무너졌단 평가가 나옵니다.

힘의 균형을 다시 맞추기 위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뭐가 있을지 김흥수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기자>

북한 주장대로 원자탄 파괴력의 수백 배인 수소탄 개발까지 이뤄졌다면, 그건 곧바로 남북 간 군사력 균형의 붕괴를 의미합니다.

[신원식/前 합참 차장 (예비역 중장) : 핵 앞에서는 재래식 전력이라는 것이 초라하기 그지없기 때문에 군사력 균형은 깨졌다고 평가를 하는 것이 냉정하고 정확할 것이고요.]

핵무기에 대응하는 최선의 전략은 역시 핵무기를 가짐으로써 이른바 공포의 균형을 이루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국제사회의 제재를 무릅쓰고 핵 개발에 나서기는 어렵습니다.

때문에 전술핵 재배치 요구가 나오고 있지만, 미국은 물론 우리 정부도 북한 비핵화의 명분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면에서 부정적입니다.

[문상균/국방부 대변인 : 우리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 원칙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핵 억지력을 끌어올릴 방안은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강화하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반도에 유사시 핵무기로 대응할 수 있는 미국 전략무기 전개와 정례 배치 등을 통해 대북 억지력을 높이는 겁니다.

여기에 북한 핵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독자 대응 전략인 '3축 체계' 즉,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대량응징보복체계의 조기 구축도 시급합니다.

특히, 미사일 탄두 중량을 늘릴 수 있게 된 만큼, 유사시 북한 지도부를 괴멸시킬 수 있는 대량 응징보복 능력은 필수입니다.

군은 이를 위해 북한의 군사 동향을 정밀 탐지할 수 있는 정찰위성 개발 작업도 서둘러 2023년인 전력화 시점을 최대한 앞당긴다는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 김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