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판 음서제' 비판 로스쿨 입학전형 실태조사 정례화

정부가 불공정 입시 논란이 일었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입학전형 실태조사를 정례화합니다.

모든 로스쿨이 3년에 한 번씩은 점검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9월 한 달 동안 전국 25개 로스쿨 가운데 8곳의 2017학년도 입학전형 운영 실태와 2016∼2017학년도 장학금 집행 실태를 조사합니다.

점검 대상은 인하대·한양대 등 수도권 로스쿨 2곳과 경북대·동아대·부산대 등 영남권 3곳, 충남대·전북대·제주대 등입니다.

이들 대학 가운데 일부는 지난해 실태점검에서 자기소개서 신상기재 금지 원칙을 어겨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교육부는 조사 대상 대학들이 블라인드 면접(무자료 면접)을 제대로 진행했는지, 학력이나 집안환경 등 개인 신상을 알 수 있는 사항을 면접에서 묻지 않았는지 등을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자기소개서에 부모 신상을 적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학생들에게 잘 알렸는지, 이를 위반한 학생에게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줬는지 등도 점검할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실태점검을 정례화하고, 전국 25개 로스쿨을 3년마다 한 번씩 점검할 수 있도록 매년 8∼9개 학교의 입학전형 운영 실태를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교육부가 이처럼 입학전형 실태조사를 정례화하는 것은 로스쿨이 도입된 지 10년이 됐지만 여전히 법조계 인맥 등에 따라 당락이 좌우되는 '현대판 음서제'라는 비판이 일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교육부가 2015년 12월 로스쿨 도입 이후 처음으로 전국 모든 로스쿨의 입학전형 실태를 조사했는데 '외삼촌이 ○○변호사협회 부협회장', '아버지가 법무법인 ○○대표', '아버지가 ○○지방법원장'이라고 적은 자기소개서가 적발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후 문재인 정부는 로스쿨에 블라인드 면접을 의무화하고 취약계층 선발 비율과 장학금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국정과제에 포함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서류·면접평가에서 부모·친인척 신상이 드러나지는 않았는지, 평가에서 정량·정성평가 기준을 제대로 지켰는지 등 학생 선발 과정의 공정성에 초점을 두고 현장점검을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