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향해 무력시위…'대화론' 여전히 유효할까?

<앵커>

한미 사이에 이견은 없다고 했는데 한미 공조에 혼선은 없는 것인지 청와대 출입하는 남승모 기자와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요즘 북한 문제 대응하는 것을 보면 한국과 미국 사이에 조금씩 엇박자가 난다는 느낌도 있어요.

<기자>

네, 겉으로 드러난 상황을 보면 그런 점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런 모습은 실제 한미 간 의견차가 크다가 보다는 상당 부분 트럼프 대통령의 화법, 특히 트위터를 활용한 화법이 정치적인 수단으로 본인이 활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 특성에 기인한 면이 많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참모들과도 엇박자를 내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달 29일 일본 상공을 관통한 미사일 발사 후에는 "대화는 더는 답이 아니다."라고 한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매티스 국방장관은 "우리는 절대 외교적 해법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것만 봐도 의견차가 실제로 있다기보다는 미국 내의 기류 자체는 적어도 청와대에서 한미 간 공조상황을 취재하다 보면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 핵심정책라인과의 공조에는 큰 이견은 없어 보입니다.

<앵커>

정부와 정부 사이에는 큰 이견이 없는데 미국 대통령과 미국 행정부 사이에 조금 의견 차가 있다, 이렇게 봐야하는 건가요?

<기자>

의견 차라기 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특성, 캐릭터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미사일 발사하는 무력시위 보내드렸는데 북한은 핵실험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무력시위하는 게 북한에 위협이 될까요?

<기자>

네, 물론 가장 확실한 무력시위는 핵에는 핵으로 대응하는 거겠죠.

하지만 핵 보유국이 아닌 우리나라가 그런 방식으로 대응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고요, 결국 우리 군이 북한보다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타격 능력을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대량응징무기로는 정밀도가 월등히 뛰어난 현무 계열 미사일을, 또 정밀 타격 무기로는 슬램ER 같은 공대지 미사일을 택한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앵커>

일각에서 말하는 전술핵 재배치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건가요?

<기자>

전술핵 재배치를 하게 되면 전제가 깔립니다. 공포의 균형이라는 것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안전을 담보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북한의 핵을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인 한반도 비핵화는 오히려 배치되고 고착화 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앵커>

문 대통령 후보 시절에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하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이다 대화는 불가능 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대북 정책 기조가 바뀔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기자>

일차적으로 대북대화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산가족 상봉 같은 인도적 교류까지도 어렵게 됐다는 게 청와대 기류입니다.

그럼, 대화론은 포기하는 거냐 대북 기조도 바뀌는 거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압박도 결국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 내기 위한 수단인 만큼 대화 자체를 포기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대화에 집착하느냐, 왜 대화를 구걸하느냐고 물을 수도 있겠지만, 대화 포기는 결국 무력 사용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선택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