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파키스탄이 모델?…北의 핵 질주, 숨은 의도는

<앵커>

그렇다면 북한은 핵실험을 통해 무엇을 얻으려 하는 걸까요. 인도와 파키스탄처럼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고 싶어한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과연 인도, 파키스탄 사례가 북한에 적용될 수 있을지 안정식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기자>

인도와 파키스탄은 1998년 5, 6차례의 핵실험을 집중적으로 실시해 핵보유국을 선언했습니다.

미국은 독자 제재를 실시했습니다.

[미국 독자 제재 발표(1998년 6월) : 제재가 인도, 파키스탄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에게도 강력한 신호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제재는 3년 만에 해제됐습니다.

중국 견제를 위해 인도와 협력이 필요했고, 대테러전 수행에서 파키스탄의 도움이 필요했던 미국의 사정 때문이었습니다.

북한의 핵 보유 추진은 인도와 파키스탄처럼 일단 핵보유국이 되면 미국이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판단에 근거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상의 핵보유국이 되면 외부의 공격위험에서 안전해질 수 있고 시간이 지나 제재가 풀리면 북한 경제개발에 숨통이 트일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한반도 전쟁 시 미군 개입을 어렵게 만드는 등 북한 입장에서 공세적 대남정책이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미국이 북한 핵 보유를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장철운/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미국이 북한을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게 되면 한국과 일본 내에서 독자적인 핵무장의 목소리가 나올 것이고, 억제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이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는 점과 미국이 북한과 관계를 정상화한다고 해서 동북아에서 얻을 수 있는 정치적 이득이 크지 않다는 점도 인도, 파키스탄 사례가 북한에 적용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영상편집 : 김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