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보유세 인상 신중해야…지금 단계선 검토 안해"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같은 보유세 인상 방안에 대해 "신중해야 하며,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보유세는 취득세와 양도세 등 거래세와 달리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쳐 국지적 시장과열 현상에 대응이 어렵고, 양도세와 달리 보유 자체에 과세하므로 소득이 없는 경우 납부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같은 점을 감안해 정부는 보유세 인상 여부는 신중히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김 부총리는 밝혔습니다.

또 8·2 부동산 대책으로 인한 실수요자 피해가 없도록 8월 2일 이전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김 부총리는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