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 北여행금지' 정식 발효…美 국무부, 예외신청 절차 공시

미 정부의 미국인 북한 여행 금지조치가 정식 발효됐습니다.

앞으로 미국 여권을 가진 일반인이 북한을 방문하려면 방북이 국익과 관련 있거나 취재, 인도적 지원 목적이라는 것을 증명해 국무부에서 예외 사례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 여행 허가를 받기 위한 구체적인 신청 절차를 발표했습니다.

신청자는 우선 우편이나 이메일로 신분증, 연락처 등과 함께 자신의 여행이 국익 목적임을 명시하는 설명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무부는 신청자가 방북 자격을 갖췄는지 검토 후 공지하게 되고 신청자는 특별 단수여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북한을 방문할 경우 벌금형이나 최대 10년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무부는 특히 "규정 위반 시 여권이 취소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북한 여행 금지는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이 북한에 17개월간 억류됐다가 의식 불명 상태로 석방된 뒤 엿새 만에 사망한 일이 계기가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