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임명안 처리 '청신호'…헌재소장 장기공석 사태 해소되나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오는 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어서 헌재소장 장기공석 사태가 해소될지 주목된다.

임명동의안이 이때 국회에서 통과되면 이는 후보자로 지명된 지 108일 만으로, 김 후보자는 이후 대통령 임명 절차를 거쳐 '직무대행'의 꼬리표를 떼고 헌재소장에 공식 취임하게 된다.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에는 일단 청신호가 켜진 상황이다.

야당이 그동안 강력히 반대해 온 이유정 헌법재판관 전 후보자가 1일 전격 사퇴한 것을 계기로 여당이 4일 본회의에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국회의장 직권상정 처리를 추진하고, 이에 야당이 반대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어느 때보다 표결 전망이 밝은 상태다.

특히 그동안은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의 표결 방향이 불투명했으나 이유정 전 후보자가 사퇴하면서 국민의당의 반대 분위기도 다소 누그러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유정 후보자의 자진사퇴로 당내 기류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그동안 "이 후보자를 해결(지명철회)하지 않고 김 후보자 인준안을 직권상정하면 표결에 안 좋은 결과가 올 것"(김수민 원내대변인)이라면서 두 사안을 사실상 연계해 왔다.

민주당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무리하게 밀어붙이지 않은 것도 국민의당의 이런 스탠스와 무관치 않다.

만약 국민의당의 찬성이 담보되면 김 후보자 인준 투표는 가결될 수 있다.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재석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되는데 민주당(120명)과 국민의당(40명)을 합치면 과반(150명)이 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정의당(6명)과 일부 무소속 의원의 찬성표도 예상된다.

반면 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107명)과 바른정당(20석) 등 보수야당 의석수는 127석에 그치고 있다.

다만 국민의당이 당론 찬성이 아니라 자유투표 방침을 정한 것이 마지막 남은 변수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김 후보자 찬반 문제는 당론이 아니라 의원 개개인 자율 판단에 맡길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내에는 김 후보자에 대해 적절, 부적절 의견이 혼재된 상태다.

이 때문에 국민의당에서 찬성보다는 반대가 더 많이 나올 경우 표결 결과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실제 안철수 대표는 이날 오전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김 후보자 표결 문제에 대해 "실제 표결에 부쳐질 때 다시 한 번 의원들 간에 치열한 논의가 있겠지만, 현재는 부정적인 기류가 많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의당이 호남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데다 김 후보자 역시 호남 출신이라는 점에서 국민의당에서 반대표가 나오더라도 그다지 많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의당을 포함해 야당이 대승적으로 협력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