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죽어라" 재현되나…日 보육소 입소난 3년째 악화

보육시설(보육소) 입소난이 사회문제가 된 일본에서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육소에 들어가지 못하고 대기 중인 아동의 수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아사히신문이 1일 보도했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지난 4월1일을 기준으로 인가보육소(광역자치단체장의 인가를 받은 보육시설) 입소를 위해 대기 중인 아동의 수는 작년 같은 시점보다 2천528명 늘어난 2만6천81명으로 집계됐다.

3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나간 것으로, 특히 보육소 입소는 가능하지만 선호하는 곳에 들어가기 위해 대기 상태에 있는 '잠재적 대기아동'의 수는 작년 같은 시점보다 1천870명 증가한 6만9천224명이나 됐다.

대기아동 문제는 대도시 도쿄에서 가장 심각해 전체의 32.9%인 8천586명이 보육소 입소를 기다리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본에서는 작년 초 자녀를 보육소에 입소시키려다가 탈락한 30대 여성이 "보육원(보육소) 떨어졌다. 일본 죽어라"라는 과격한 글을 올린 뒤 대기아동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가 됐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은 처음에는 이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봤지만, 부모들의 반발이 점점 커지자 올해 연말까지 대기아동을 완전히 없애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상황이 녹록지 않자 목표 달성 시기를 3년 뒤로 늦추기로 했다.

후생노동성은 대기아동 문제가 더 악화된 원인으로 여성의 취업률 상승을 들고 있다.

취업률이 올라가면서 보육소 입소 희망 아동수는 지난 1년 사이 9만1천명이나 늘었다.

하지만 보육소 대기아동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어 반대로 여성취업률 상승 목표를 달성하는 게 힘들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현재 72.7%인 25~44세 여성의 취업률을 5년 뒤인 2022년까지 80%로 올리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정부는 직장어린이집(직장보육소) 확충을 대기아동 문제 해소의 핵심으로 보고 최근 기업이나 병원 등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면 법인세를 깎아주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