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오바마케어 광고비·보조금 1천300억 원 삭감

트럼프 행정부가 현행 건강보험법인 '오바마케어'(ACA)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했던 지원 프로그램에서 광고비 및 보조금 등 1억1천600만 달러(약 1천302억 원) 가량을 삭감할 예정이다.

이는 오바마케어에 대한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오바마케어 반대자들은 환영 의사를 표했으나 민주당 등은 현행 제도의 약화를 우려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3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AP통신 등에 따르면 관련 광고비가 올해 1억 달러에서 내년도 1천만 달러로 10분의 1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전했다.

가입자 도우미인 '네비게이터' 기금은 올해 6천250만 달러에서 내년도 3천680만 달러로 40% 삭감될 예정이다.

실적주의를 적용해 가입자들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한 '네비게이터 프로그램'을 축소하는 것이라고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올해 오바마케어에 따라 보조금이 지급된 개인 건강보험 등록자는 약 1천220만 명에 달하나 자연 감원 등으로 인해 현재는 1천만가량으로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론 와이든(오리건) 상원의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국민을 돕기는커녕 모든 기회를 박탈해가며 망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케어 폐지를 부르짖어왔으나, 오바마케어법 폐지법안은 지난달 상원에서 공화당 반란표 발생 등으로 인해 과반 확보에 실패하며 부결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보험 등록현황 저조 등으로 인해 오바마케어 광고 및 네비게이터 프로그램을 위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는 설명을 내놓고 있다.

반면 진료 및 처방혜택 관련 광고 예산에는 970만 달러가 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