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포퓰리즘에 밤잠 안 와"…보수 野, 복지정책 우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의원들이 문재인 정부의 복지정책을 '포퓰리즘'이라 규정하며 우려를 쏟아냈습니다.

한국당·바른정당 의원들이 참여하는 모임인 '포용과 도전'은 오늘(1일) 오전 '문재인 정부 복지정책의 문제점과 대책'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9월 정기국회 첫날이기도 한 오늘 보수야당 의원들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복지정책이 제대로 된 재원정책이 뒷받침되지 않은 포퓰리즘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현 정부 복지정책 때문에 "잠을 못 이루는 밤들이 많다고들 한다"면서 "말만 아름다운 정책들을 낼 뿐 디테일에 있어서는 믿기 어렵다"라고 꼬집었습니다.

바른정당 정운천 의원은 "이 정부는 하늘에서 돈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느냐"면서 "가령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기업은 이익이 줄고 세수도 줄어들 텐데 정부는 자연 세수 증가분으로 60조 원을 책정해놨다"라고 꼬집었습니다.

한국당 김종석 의원도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 복지 확대가 국민에게는 달콤하지만 빠르면 15년, 늦어도 25년 후에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제도는 부실화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흔히 미래세대의 등골을 빼먹는다고 하지만, 미래세대가 아니라 현재 45세 미만 국민의 등골을 빼먹는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같은 당 장제원 의원도 "대한민국이 의료와 교육만큼은 차별받지 않고 모두 혜택을 받는 쪽으로 가야 하며, 그게 정치권이 할 일"이라면서도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할 수 없는 일을 막 던지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강연자로 나선 순천향대 김용하 교수는 일명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에 대해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김 교수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건강보험료율 상한을 8%로 규정하고 있는데 보장률 목표 달성에 치중한다면 이 상한 규정을 대통령 임기 중 개정해야 하는 상태도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