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의문사' 철저히 규명키로…제도개선단 발족

국방부가 '군 의문사' 문제를 철저히 규명하고 근원적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한 한시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국방부는 오늘(1일) 군 의문사의 신속 처리를 주도하고 군 의문사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국방차관 직속으로 '군 의문사 조사·제도개선 추진단'을 발족했다고 밝혔습니다.

추진단은 국방부가 지난 7월 20일 송영무 국방장관 주관으로 개최한 군 사망사고 유가족 간담회에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요구하는 유가족들의 의견을 수렴해 발족됐습니다.

내년 8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테스크포스 형태의 임시조직으로,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단장으로 영현관리·심사·제도, 조사, 법무심사 등 3개 팀으로 구성됐습니다.

'영현관리·심사·제도팀'은 군 사망사고 중앙전공사상 심사와 심사제도 개선, 유가족 상담 등 군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제도개선 연구를 맡습니다.

'조사팀'은 민원이 제기된 군 관련 사망사고에 대한 확인과 조사를 담당하고, '법무심사팀'은 군 검찰에 진정이 제기된 군 사망사고를 조사합니다.

국방부는 "추진단은 군 의문사와 관련한 조사와 순직 심사 기능을 같은 조직 내에 맡겨 그간 누적된 군 의문사 문제를 신속하고 통일적으로 해결한다는 목표에 따라 설치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주석 국방차관은 "군 의문사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해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무엇보다 군 의문사 관련자들의 명예를 되찾아 줘야 한다"면서 "장병과 유가족들의 인권을 어루만져주고 보살펴주는 국민을 위한 군을 만들어가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