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판결에…재계 "비용 증가" VS 노동계 "부담 과장"

<앵커>

지금 이런 통상임금 재판이 기아자동차뿐만 아니라 1백 곳 넘는 회사에 걸려있습니다.

노동계와 재계의 입장 차이가 당연히 클 수밖에 없는데, 손승욱 기자가 판결의 의미를 따져봤습니다.

<기자>

이번 판결로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는 재판부의 설명과 달리 기아차는 최근의 수출과 내수 부진을 감안하면 큰 부담이라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현섭/기아차 홍보실 부장 : 현 경영상황은 판결 금액 자체도 감내하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즉시 항소하여 법리적 판단을 다시 구하고….]

재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통상임금 소송 중인 기업은 모두 115곳인데, 이 기업들이 소송에서 모두 패할 경우 과거 임금 소급분 등 추가 비용이 최대 38조 원까지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환영의 뜻을 밝힌 노동계는 재계의 비용 부담 예측이 과장됐다는 입장입니다.

[송영섭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 : (기업이) 지급 의무를 지니는 금액이 경제에, 경영에 큰 타격은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제에 미칠 타격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과장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임금소급분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규정이 엄격히 적용됨에 따라 기업들의 변화도 불가피해졌습니다.

[김종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 기업의 경영상태가 좋을 때 저축을 해서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줄 상황을 기업이 준비하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업종이나 회사 특성에 따라 재판부의 판단이 엇갈릴 수 있는 만큼 대법원이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일부 업종의 법정 분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