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부담" vs "과장된 예측"…기아차 판결 파장은?

<앵커>

이번 판결에 대해 기아차는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고 노동계는 환영했습니다. 재계와 노동계는 이번 판결이 현재 진행 중인 1백여 건의 통상임금 소송에 미칠 파장을 놓고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어서 손승욱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 판결로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는 재판부의 설명과 달리 기아차는 최근의 수출과 내수 부진을 감안하면, 큰 부담이라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현섭/기아차 홍보실 부장 : 현 경영상황은 판결 금액 자체도 감내하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즉시 항소하여 법리적 판단을 다시 구하고….]

재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통상임금 소송 중인 기업은 모두 115곳인데 이 기업들이 소송에서 모두 패할 경우 과거 임금 소급분 등 추가 비용이 최대 38조 원까지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환영의 뜻을 밝힌 노동계는 재계의 비용 부담 예측이 과장됐다는 입장입니다.

[송영섭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 : (기업이) 지급 의무를 지니는 금액이 경제에, 경영에 큰 타격은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제에 미칠 타격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과장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임금소급분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규정이 엄격히 적용됨에 따라 기업들의 변화도 불가피해졌습니다.

[김종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 기업의 경영상태가 좋을 때 저축을 해서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줄 상황을 기업이 준비하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업종이나 회사 특성에 따라 재판부의 판단이 엇갈릴 수 있는 만큼 대법원이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일부 업종의 법정 분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