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기자의 3분 완성 시사상식…'단통법 폐지' 그게 뭐야?

'최재영 기자의 3분 완성 시사상식'의 주제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입니다.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가 9월 30일부로 폐지됩니다.

단말기 지원금은 스마트폰 단말기를 구입할 때 통신사가 주는 지원금입니다. 그런데 지원금이 특정 시기에 따라 천차만별이라 정부가 3년 전에 지원금 상한액을 지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판매사업자들의 불법 보조금도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모두 상한선만큼 지원금을 받고 3년 동안 단말기를 구입했습니다.

이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되면서 관심은 다시 지원금이 늘어날 것인가에 쏠려있습니다. 업계에서는 당장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정부의 단속이 예고돼 있고, 이미 통신 시장 점유율이 고착화돼 있어서 통신사들이 과도하게 지원금을 풀면서 고객유치에 나설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돼도 지원금은 점진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지금은 큽니다.  

기획 하현종, 최재영 / 촬영 양두원  / CG 김태화 / 편집 홍민지

(SBS 스브스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