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모든 옵션' 불구 "美 카드 마땅찮아" 기류 확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탄도미사일 도발을 이어가는 북한에 대해 "모든 옵션이 테이블에 있다"며 군사옵션을 배제하지 않았지만, 미 조야에서는 트럼프 정부가 가진 카드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판단에 무게가 더욱 실리는 기류입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가정보국(DNI) 국장을 지낸 제임스 클래퍼는 현지시간으로 29일 CNN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백악관에서 퇴출당한 스티브 배넌 수석전략가의 북한에 대한 "군사적 해법은 없다. 잊으라"는 발언에 전적으로 동의를 표하면서 "우리의 선택은 사실 제한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일본 상공을 가로지르는 초대형 미사일 도발을 전날 감행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적 대응 카드를 꺼내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며 결국 긴장 완화에 이은 북한과의 대화를 택할 수밖에 없다는 관측입니다.

다만 클래퍼 전 국장은 "선제적 군사해법과 북한 미사일에 의한 피해에 대한 대응으로서의 군사해법에는 차이가 있다"며 "북한 미사일에 의한 (미국과 우방의) 피해가 있다면, 내 생각에는, 그게 적어도 암묵적으로 레드 라인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문제는 북한의 레드라인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점"이라며 "그들이 단지 (우리와) 같은 방식으로 대응할지, 도발을 멈출지, 아니면 전면적이고 대대적인 남한에 대한 공격을 감행할지를 모른다는 게 문제를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클래퍼 전 국장은 "협상이라는 당근과 제재라는 채찍을 병행하는 게 현재로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클래퍼 전 국장은 "지금 우리가 빠져 있는 악순환을 피해야 한다. 북한이 도발하고 우리가 강한 발언으로 맞서며, 그 발언이 북한을 더욱 피해망상적으로 만들어 도발적 행동을 하게 하는 상황을 억누를 하나의 방법은 우리 자신이 발언을 억누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클래퍼 전 국장의 이러한 주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오른팔'로 불린 배넌 전 수석전략가의 입장과 거의 일치하는 것입니다.

배넌은 백악관을 떠나기 전인 지난 16일 '아메리칸 프로스펙트'와의 인터뷰에서 "누군가 (전쟁 시작) 30분 안에 재래식 무기 공격으로 서울 시민 1천만 명이 죽지 않을 수 있도록 방정식을 풀어서, 나에게 보여줄 때까지 군사적 해법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화염과 분노' 발언과 배치되는 배넌의 이 주장을 접하고 그를 전격 경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