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6차 핵실험 예측 어려워…韓 핵무장보다 확장억제 강화"

북한의 잇따른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도발 대응책과 관련, 한국이 핵무장이나 전술핵 도입보다는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립외교원의 최우선 교수는 오늘(30일) 경기도 양평군 코바코 연수원에서 열린 국민의당의 의원 워크숍 강연을 통해 "한국의 핵무장은 한미동맹에 상당한 손상을 입히고, 경제적으로도 제재를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최 교수는 "전술핵도 신중해야 할 문제다. 전반적으로 전술핵을 축소하고 있는 미국이 한반도에 도로 갖다놓을 가능성도 적다"며 "그보다는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형태가 합리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확장억제는 동맹국이 적대국의 핵 공격 위협을 받을 경우 미국이 핵우산, 미사일방어체계, 재래식 무기를 동원해 미 본토와 같은 수준의 억제력을 제공하는 개념입니다.

그는 북한이 6차 핵실험 도발을 감행할지에 대해 "북한이 정치적인 판단에 들어가 그 시점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고, 할지 안 할지도 100% 확신할 수 없다"며 "(일반적으로) 4·5차 실험 정도에 경량화에 성공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교수는 또 "북핵 문제는 외교적으로 해결돼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강력한 압박과 대담한 인센티브의 결합이 필요하다"며 "일정한 시점에서 재개될 대화에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포괄적 협상을 시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교수는 시간표에 따른 북미 관계 정상화, 평화체제 구축, 강력한 경제협력 등을 북한에 줄 인센티브로 거론했습니다.

그는 "포괄적 인센티브 패키지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아직 완성돼 있지 않아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동북아시아를 둘러싼 미·중 경쟁과 관련해 "한미동맹과 관련한 주요 전략적 사안에 대해서는 원칙적 입장을 분명히 하고 일관성 있게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중국과 협력적 관계를 발전시키면서, 장기적인 전략적 관점에서 중국의 부상에 따른 불확실성에 대비해 조용하게 '헤징(hedging.손실방지행위)'을 추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