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술핵 재배치는 北·中 목 앞에 들이대는 비수"

한반도에 전술핵을 재배치하면 북한과 중국에 대해 '목 앞에 들이대는 비수'와 같은 위협적인 카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와 여의도연구원은 오늘(30일) '전술핵 배치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토론회에는 홍준표 대표와 정우택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참석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기와 정부의 안이한 안보의식을 한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발제를 맡은 송대성 세종연구소 전 소장은 "전술핵재배치는 북한과 중국 입장에선 '목 앞에 칼을 들이대는 것'과 같은 의미"라며 "북·중을 위협할 적극적인 카드"라고 강조했습니다.

송 전 소장은 "전술핵 배치는 사드배치보다 강도가 훨씬 강한 이슈이기 때문에, 북한과 중국 입장에서는 '도둑을 피하려다 강도를 만난 꼴'이 될 것"이라며 "북한 비핵화에 무성의한 태도를 보인 중국으로서는 부메랑을 맞은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전술핵재배치에는 장애물도 만만치 않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송 전 소장은 "우선 한국 정부가 북핵 위협이나 북한의 실체에 대해 잘못 생각하고 있어 전술핵재배치에 장애요인이 된다"며 "한국당 지도부가 대한민국 생존을 위해 전술핵재배치가 필수적임을 정확히 인식하고, 이를 국민들에게 제대로 설명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또 다른 발제자인 김태우 통일연구원 전 원장은 전술핵재배치의 장점으로 ▲ 북한과 전면 재래전쟁 예방 ▲ 북한의 한국 겁주기 억제 ▲ 중국의 한국 때리기 억제 ▲ 한미동맹 결속 등을 꼽았습니다.

한반도에 전술핵을 들여오면 남북 간 '공포의 균형'이 성립돼 북한도 이성적인 판단 하에 전면전쟁을 무릅쓰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김 전 원장은 "전술핵을 배치하면 우발적 핵전쟁의 위험성도 생기지만, 이보다는 현재의 행불균형 상태에서 북한의 상시적인 도발 위협, 남북관계 왜곡 등에 시달려야 하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