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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원세훈 판결, 양형 가벼워…꼬리자르기 안 돼"

국민의당 "원세훈 판결, 양형 가벼워…꼬리자르기 안 돼"
국민의당은 법원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것과 관련해 양형이 상대적으로 가벼워 아쉬움이 남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손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국정원을 이용해 선거부정을 조직적으로 획책한 범죄 자체의 중함과 우리 사회에 끼친 악영향에 비춰 볼 때 양형이 가벼운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농락한 사건으로 꼬리 자르기식으로 덮을 문제가 아니라며 이제는 원 전 원장에게 대선개입을 지시한 사람이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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