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원세훈 판결 사필귀정…사법정의 살아있음을 보여줘"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법원이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것과 관련해 "사필귀정이자 인과응보"라며 "사법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백혜련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최고 권력 기관이 헌법을 유린하며 민주주의 시스템을 무너뜨리려 한 범죄에 관용이란 있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백 대변인은 "이번 사건은 수사 과정에서의 외압 논란과 축소발표 의혹부터 검찰총장 찍어내기, 검찰 수사팀에 대한 좌천성 인사 등 우여곡절이 많은 사건이었다"며 "누군가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백 대변인은 "오늘 재판은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이명박 정부 청와대 행정관은 친인척을 댓글 작업에 동원하고 국정원에서 자금을 지원받았다고 했는데, 사실이라면 청와대가 깊숙이 관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정도의 범죄를 국정원장이 독단적으로 자행했다고 믿을 국민은 없다"며 "더 철저한 수사로 수면 아래의 거대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백 대변인은 "이 사건을 기획하고 지시한 교사범을 비롯해 당시 청와대 내부의 공동정범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 적폐청산위원장인 박범계 의원도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이제 남은 일은 누구를 믿고 원 전 원장이 대담했는지, 누구를 위해 이 일을 저질렀는지를 밝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