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사 특정직업 보험가입 거절 관행에 제동

앞으로 보험회사가 경찰, 소방관, 군인 같은 '고위험 직종' 종사자들의 보험 가입 실적을 정기적으로 감독 당국에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조정석 금융감독원 보험상품감리1팀장은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고위험 직종 보험가입 확대를 위한 정책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보험회사는 보험사고나 보험사기 가능성이 크다며 특정 직업 종사자의 보험가입을 거절해오고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통상 소방관, 경찰, 군인 등을 위험 직군으로 분류해 보험료를 할증하거나 보험 가입 금액을 제한해왔고, 스턴트맨, 곡예사, 카레이서 같은 고위험 직군은 아예 보험 가입을 제한했습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보험회사가 특정 직업의 보험가입을 거절하려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금감원은 아울러 보험회사가 이런 보험가입 거절 직군의 현황과 직업별 보험가입 실적을 정기적으로 감독 당국에 제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보험회사가 특정 직업이 아닌 실제 직무행위의 위험성에 따라 보험 인수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보험계약 청약서에 가입 희망자의 직무행위를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이번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최종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