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정기국회 전략 "정부여당 아닌 대한민국 위한 개혁"

국민의당이 정기국회에서 개혁과제와 헌법개정 추진에 앞장서고 외교·통일·안보 분야에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중부담·중복지' 기조로 현실적 재원대책을 제시하고, 국민안전관리시스템 점검과 식품안전기준 강화와 같은 국민 안전 대책도 핵심 과제에 포함시켰습니다.

국민의당은 오늘(30일) 경기 양평군 코바코연수원에서 진행된 의원 워크숍에서 이런 내용의 분야별 원내전략을 수립했습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인삿말에서 문재인 정부 첫 정기국회는 국민의당을 위해서도 너무나 중요하다며 내년도 예산에 대한 대안을 만들고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과 무능한 외교를 국민에게 보여줄 책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계류 법안이 7천개 정도라며 경제민주화와 규제개혁, 사법개혁, 방송개혁, 선거구제개혁, 국회선진화법 개정 등 개혁입법도 차질없이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5·18 진상규명 특별법 헬기사격 진상규명 등 법안과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입법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국민의당은 워크숍에서 배포한 자료집을 통해 4개 분야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정치분야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적폐개혁'을 '정부·여당의 의익을 위한 개혁'으로 규정했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권력분산과 통치구조 개혁을 위한 개헌, 선거구 조정을 통한 정치개혁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청와대가 박근혜 정부 캐비닛 문건을 공개하면서 빚어진 논란 차단을 위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정비하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언론장악 방지를 위한 방송법 관계법 개정도 중점과제로 꼽았습니다.

외교·통일·안보 부문에서는 한반도 문제에 대한 전략적 로드맵 제시와 선언적 평화가 아닌 실질적 평화정책 수립 등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경제분야에서는 '중부담·중복지'로 나아가기 위해 복지정책에 따른 현실적 재원마련 방안을 마련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하고 미래산업육성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을 제시했습니다.

교육·문화·사회 방면에서는 국민안전처 폐지 살충제 달걀 파동 등과 관련한 문재인 정부의 대응에 문제가 있다고 복 국가안전관리시스템 점검과 식품·유해화학물질 안전기준 강화 등을 추진합니다.

안철수 대표는 워크숍에서 국민의당이 시대의 방향타를 쥐고 있다면서 국회 결정권을 가진 우리가 단순한 캐스팅 보트를 넘어 리딩파티로 우뚝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