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 성장은 한계…남유럽 재정위기가 증명"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소득주도 성장'은 한계가 있으며 관련 정책의 부작용은 남유럽과 남미의 재정위기에서 이미 증명됐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서울대학교 표학길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오늘(30일) 경기도 양평군 코바코 연수원에서 열린 국민의당의 의원 워크숍 강연을 통해 "일자리 창출이라는 단일 거시경제목표는 많은 부문에서 부작용과 왜곡을 야기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표 교수는 소득주도 성장의 실패 사례로 2000년대 초 남유럽과 2010년대 남미 국가들이 재정위기에 빠졌던 점을 꼽았습니다.

그는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등에서 실시한 임금주도 성장은 생산성 악화와 경쟁력 상실, 마이너스 소득창출로 이어져 재정위기가 왔고 결국 남유럽 금융위기를 불렀다"며 "브라질, 베네수엘라 등에선 좌파 정부가 임금주도 성장을 추진해 수출경쟁력 상실, 인플레이션 가중, 재정위기, 금융위기로 이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표 교수는 그러면서 소득주도 성장 대신 "지속적 성장잠재력 회복을 위한 투자주도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연구개발(R&D)과 생산제품·생산공정의 혁신은 기업경쟁력 강화, 구조적 생산성 향상을 가져온다"며 "글로벌 선도기업들의 투자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들의 혁신투자가 유도되는 투자 생태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도 지난 상반기 동안 은행권에서 약 4천 명의 일자리가 없어졌다"며 민간부문이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제대로 반응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국민의당 채이배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국정개혁 과제와 복지·재정정책'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을 비판했습니다.

채 수석부의장은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민의당에서 추계한 결과 (정부가 발표한 178조 원보다 많이 늘어난) 261조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비현실적인 재원조달 계획으로 실현 가능성이 작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재정을 어디에 얼마나 쓸 것인지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공론화에 앞장설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