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 건전성 유지 가능" 자신감…국회 격론 예상

<앵커>

이렇게 복지와 일자리를 중심으로 재정지출을 크게 늘리면 국가 채무도 늘어날 수밖에 없지만,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너무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다는 비판적인 의견도 많습니다.

박민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정부는 2021년까지 연평균 5.8% 정도 예산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럴 경우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예산 500조 원을 돌파하게 됩니다.

국가채무 규모도 160조 원가량 늘어나지만 정부는 크게 문제없다는 입장입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내년 39.6%, 2021년에도 40.4%로 현 수준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자신감은 지난 정부의 증세로 인한 세수 호황, 초고소득층에 대한 증세, 그리고 3%대 실질성장이 지속된다는 전망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예상과 달리 재정수입이 확보되지 않으면 국가채무 비율이 심각하게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근태/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국내외 경기 흐름이 예상보다 더 약해지거나 혹은 소득 주도 성장의 선순환 흐름이 잘 작동하지 않을 경우에는 중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새 정부의 지속가능한 공약 이행을 위해선 증세 등 중장기적인 청사진이 제시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내년 예산안은 소득주도 성장의 첫발이라는 여당과 포퓰리즘이라는 일부 야당의 의견차가 커서 국회에서 격론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