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고속철 반대' 2013년 파업 철도노조원 45명 1심 무죄

사상 최장기 철도 파업으로 기록된 2013년 파업에 참가했던 전국철도노조 조합원 45명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남현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52살 이 모 씨 등 조합원 45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선고 공판은 지난 25일 열렸습니다.

이들은 2013년 12월 9일 오전 9시부터 같은 달 31일 오전 11시까지 정부와 철도공사 측의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에 반대하며 사상 최장기간인 23일간 불법 파업에 참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합원들의 유·무죄 판단에는 파업이 업무방해죄의 요건인 '전격성'을 충족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남 판사는 "철도공사는 파업에 대비해 조업을 계속할 준비를 하는 것이 가능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준비를 해 조업을 계속했으므로 '전격성'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이 파업은 정당성이 인정되는 쟁의행위는 아니지만, 파업 목적·절차의 불법성이 철도공사로 하여금 철도노조가 실제로 파업을 강행하리라고는 도저히 예측할 수 없게 할 정도에 이른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역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던 김명환 전 위원장 등 당시 노조 지도부에 대한 1심은 "철도노조가 파업 전 필수유지 업무명단을 통보하고 철도공사는 이에 대해 비상수송대책 등을 강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전격적'으로 파업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2월 김 전 위원장 등 지도부에 대한 무죄 원심판결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