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 출산 1억 장려금' 무산…성남시의회, 조례 개정안 부결

경기 성남시에서 셋째 자녀를 낳으면 최대 1억 원을 출산장려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의원발의 조례 개정안이 여야 격론 끝에 시의회 상임위원회 심의 단계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주도로 발의된 파격적인 이 조례 개정안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과 과도한 재정 투입을 우려한 시의 반대에 부닥친 데 이어 시의회 심의의 첫 문턱도 통과하지 못하고 부결됐습니다.

성남시의회는 29일 제231회 임시회에서 문화복지위원회를 열어 자유한국당 박광순 의원 주도로 여야 의원 13명이 발의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7개 조례안을 심의했습니다.

출산장려금 개정 조례안은 여야 간 격론 끝에 거수 표결을 거쳐 찬반 4대 4 동수로 부결 처리했습니다.

문화복지위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각 4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과도한 재정 투입을 우려하는 시의 입장에 동조해 개정안 시행에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시는 성남지역 셋째 자녀 이상 출산 신고 건수는 연평균 540여 명이어서 개정안이 시행되면 연간 600억~700억 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해 개정안에 반대해왔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출산율 저하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는 현실에서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자녀 양육에 필요한 실질적인 도움을 주자는 정책 시행 취지에 공감하며 찬성 의견을 냈습니다.

자유한국당 박광순 의원이 주도해 여야 의원 13명이 발의한 출산장려금 조례 개정안은 셋째 자녀 출산에 따른 장려금을 현행 1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지원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우선 출산 시 1천만 원을 주고 아이가 3·5·7살이 되면 2천만 원씩, 10살이 되면 3천만 원을 이 기간 성남에 지속 거주한 가구에 한해 지급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셋째 자녀 이상에 대해서는 고교 수업료와 대학교 등록금·수업료를 전액 지원하고 시 산하 공공기관에 채용신청 시 우선 채용하거나 가점을 주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