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더 강화해야…中 은행·기업 대북 거래 막자"

미국은 29일 일본 상공을 통과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과 관련, 중국 은행과 기업들의 대북 거래를 막는 등 대북제재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미국 CNBC 방송이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미국 중앙정보국(CIA) 북한 전문가 출신인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한반도 담당 선임연구원은 이날 "이란보다 북한에 대한 제재가 더 강하지 않다는 것은 정말 직관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이어 "미국은 중국 은행과 기업들의 대북 거래 억제를 더욱 강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국 재무부는 지난 22일 북한 핵 개발을 도와준 중국 등 10개 기관과 개인 6명에 대한 단독제재를 발표했다.

그는 "중국은 북한을 대신해 자국 영토에서 자행되고 있는 핵과 미사일 관련 불법 활동을 알고 있지만 묵인하고 있다"면서 "중국은 북한 문제에 관한 한 해결사라기보다는 문제를 일으키는 쪽"이라고 강조했다.

지정학적 정보분석업체인 '스트랫포'의 한반도 전문가인 로저 베이커 부사장은 김정남 피살을 예로 들며 "중국이 북한에 대한 정치적 개입 가능성을 보류하고 있지만 북한은 중국의 수족을 자르기 위해 모든 것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터프츠대학 플레처 외교전문대학원의 이성윤 교수도 "문제점은 미국이 대북제재의 효과를 본 적이 없다는 것"이라면서 "미국은 북한을 경제적으로 압박하기 위해 훨씬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고 동조했다.

이 교수는 "북한이 도발할 때마다 뒤로 물러나 더 큰 양보를 하며 협상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문제점이었다"면서 "그런 자세가 대북제재의 완화를 가져오고 북한은 더욱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워싱턴 소재 싱크탱크인 유라시아그룹 아시아국장인 스콧 시맨은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현재 미국과 한국이 진행 중인 연합 군사훈련에 대한 반대의 뜻을 표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시맨 국장은 "북한은 또 트럼프 정부가 허리케인 '하비'로 정신이 없는 틈을 노려 미사일 발사를 계획한 것"이라며 "북한의 도전은 미국과 동맹국들을 자극해 대북제재 강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