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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신재생 비중 20% 목표, 선진국보다 크게 낮아"

'에너지 전환시대 전력정책 방향' 세미나

정부가 내건 신재생에너지 확대 목표치가 유럽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 비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전력 생산 비중을 20%까지 늘리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주요 선진국의 목표치는 2030년 40~50%에 달하는 것을 분석됐다.

이상훈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장은 29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에너지 전환시대의 바람직한 전력 정책 방향' 세미나에서 이 같은 통계를 제시했다.

이 소장은 '해외 주요국의 신재생 정책 동향과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유럽과 미국 등 OECD 주요국의 발전량 전망치를 공개했다.

이 소장은 OECD, 국제에너지기구(IEA) 등 국제기구는 물론 각국 자체 발전량 전망 통계치까지 두루 활용했다.

이 소장에 따르면 독일의 발전량 가운데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13%에서 2030년 56%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석탄발전의 비중은 같은 기간 45%에서 15%로 줄어든다.

재생에너지는 태양광, 풍력, 바이오에너지, 수력 등을 말한다.

수소에너지, 연료전지 등 신에너지는 아직 발전량이 미미해 이번 통계 비교에서는 본격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

영국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2011년 9%에서 2035년 58%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됐다.

석탄발전 비중은 2011년 31%에 달했지만 2035년에는 아예 사라질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덴마크는 2050년까지 100% 재생에너지로만 에너지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웃 나라 일본의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치도 우리나라보다 많은 22~2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와 뉴욕주는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치를 50%로 제시했다.

현재 한국의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은 OECD 평균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한국은 2015년 기준 1.5%이며 OECD 회원국 평균치는 이보다 6배 이상 많은 9.6%에 달한다.

이 소장은 "우리나라와 달리 세계 전력생산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하다"며 "재생에너지는 2016년 세계발전설비용량의 30.0%, 전력수요의 24.5%를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강욱 전력거래소 전력경제연구실장은 '친환경전원으로 전환을 위한 전력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조 실장은 "저탄소 정책과 재생에너지 지원 정책을 통합해 수용하는 등 전력시스템 운영 관행을 현대화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날 세미나는 건국대 전력시장신기술센터가 주관했다.

이 센터의 소장을 맡은 박종배 교수는 지난해 누진제 개편 관련 전기요금 당정 태스크포스(TF)에 참여했고, 지금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2031년) 수립 과정에 자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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