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의장 "개헌 출발점도 국민, 종착점도 국민"

정세균 국회의장은 29일 "개헌의 출발점도 국민이고, 종착점도 국민"이라며 국민 중심의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이날 오후 부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헌법개정 첫 국민대토론회에서 격려사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성공적인 개헌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국민이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제헌 이래 지금까지 모두 9차례의 개헌이 있었지만 권력에 의해 추진된 7차례의 개헌은 사실상 모두 실패했다"며 "사사오입 개헌과 유신 개헌이 대표적인 실패 사례이고 4·19혁명으로 촉발된 3차 개헌과 19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쟁취한 9차 개헌 또한 국민의 뜻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성공적인 개헌이 이뤄질 수 있는 객관적인 환경이 형성되고 있다"면서 "헌정 사상 최초로 국민, 국회, 정부 3주체가 함께 만드는 헌법이 탄생될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된 만큼 10차 개헌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자"고 강조했다.

그는 개헌의 3대 원칙으로 국민에 의한 개헌, 미래를 향한 개헌, 열린 개헌을 제시했다.

그는 "내년 정부수립 70주년과 제헌 70주년을 앞두고 추진되는 이번 개헌은 국민의,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개헌이 돼야한다"며 "개헌의 출발점도 국민이고, 종착점도 국민이 돼야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개헌 일정에 대해 "연말까지 여야 합의로 헌법개정안을 도출하고 내년 3월 발의와 5월 중 국회의결, 6월 지방선거일에 국민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는 이날 부산을 시작으로 9월까지 권역별로 모두 11차례 열릴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