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몰카 범죄 법적 대응·피해구제 고강도 대책 마련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과 피해 구제에 관한 고강도 대책을 마련해 여성이 가지는 불안감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데 이어 관계부처에 재차 강조해 지시한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경찰청은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 근절 종합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은 다음 달 한 달간 다중이용시설 내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를 일제 점검하고 위장형 불법 카메라 등 불법기기 유통행위를 엄정 단속하는 한편 스마트폰 등 직접 촬영범죄 다발구역과 시간대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불법촬영 유형 음란물 등 사이버 음란물에 대한 단속과 영상물 삭제·차단 등 피해자 치유·지원 등의 조치도 함께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정부 차원의 '젠더 폭력 범부처 종합대책'에 '몰래카메라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별도로 수립해서 몰카범죄 행위에 대해 단계별로 단속·규제를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또 피해자가 신고·수사·처벌 단계에서 철저히 보호받도록 하고 피해자 지원 대책을 더욱 강화하는 안을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관계기관의 검토와 협의를 통해 몰래카메라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국무회의 안으로 상정해 추진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