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부담률 역대 최고 타이 19.6%…1인당 세금 680만 원 꼴

수출 회복세와 세법 개정 효과에 힘입어 내년 국세수입이 올해보다 17조 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세수 호황이 이어지며 조세부담률은 19.6%로 역대 최고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내년 예산안과 함께 발표한 내년도 국세 세입예산안을 보면 정부는 내년 국세로 268조 2천억 원이 걷힐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올해 정부가 짠 본예산보다 25조 9천억 원, 10.7% 많습니다.

아울러 올해 추가경정예산 때 수정 전망한 올해 국세수입 251조 1천억 원보다는 17조 1천억 원, 6.8% 많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가 63조 1천억 원으로 올해 추경안 대비 가장 많은 5조 8천억 원, 10.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소득세는 3조 4천억 원, 4.9% 증가한 73조 원이 걷힐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세가 늘어나는 것과 달리 소득세 중에서도 부동산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 양도소득세는 10조 3조 717억 원으로 1조 7천 380억 원, 14.4%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를 바탕으로 하면 내년엔 국민 1인당 678만 8천원을 부담하는 셈이 됩니다.

올해 추경안 기준 1인당 세금보다 37만 5천 원, 5.8% 늘어나는 것입니다.

다만 1인당 국민 세 부담 수치는 기업이 부담하는 법인세가 포함돼 있고 국민 중 면세자나 소득세 등을 내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도 있어 실제 국민 1명이 낸 세액과는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