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文정부 100대 과제 소요비용 261조 원 달해"

국민의당이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소요되는 비용이 178조 원이 아닌 261조 원에 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당 정책위원회는 오늘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연일 쏟아지고 있는 청와대의 정책 발표와 100대 국정과제의 수행은 산타클로스의 선물처럼 달콤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책위는 분석 결과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 대한 지출 소요는 과소 추계됐고 국정과제에 누락된 청와대 발표 정책을 포함하면 정부가 발표한 178조 원보다 83조 원이 많은 261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분야별로는 공무원 증원과 관련해 정부는 5년간 8조 2천억 원이 들 것으로 분석했지만 국민의당은 국회예산정책처 자료를 근거로 17조 8천억 원이 든다고 추산했습니다.

장병봉급 최저임금을 50% 인상할 경우 정부 추계는 5년간 4조 9천억 원인 반면, 국민의당은 최저임금 인상 등을 고려하면 10조4천억 원에 달하는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정책위는 과소 추계된 금액의 규모는 모두 30조 원에 이른다면서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13조 원, 문재인 케어 19조 원 등 국정과제에서 누락된 정책과제 소요 비용만 53조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책위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핀셋 증세라는 프레임 정치로 정쟁만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당은 공공부문의 구조개혁 없이는 세출 구조조정이 불가능하고 중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조세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