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7.1%↑ 429조…예산 늘어난 곳과 줄어든 곳은?

<앵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짜여진 내년도 정부 예산이 올해 보다 7.1% 늘어난 429조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일자리와 소득을 늘려 경제성장을 이끌기 위해 정부의 역할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한주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잡은 내년 예산은 429조 원입니다.

올해 보다 7.1% 많은 건데 내년 경상 경제성장를 전망치 4.5%를 크게 웃도는 수준입니다.

재정지출을 늘려 정부의 역할을 키우는 이른바 큰 정부를 본격화하기로 한 겁니다.

특히 보건과 복지·노동 예산이 많이 늘어납니다.

146조 2천 원 규모로 올해보다 12.9% 증액되면서 처음으로 정부 총지출의 3분의 1을 넘어서게 됩니다.

이들 예산은 1만 5천명의 공무원 추가 채용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 중소기업의 청년 추가 채용 지원금 등으로 쓰입니다.

또 5세 이하의 아동에 대한 월 10만 원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인상 등의 복지비로도 투입됩니다.

교육 예산도 11.7% 늘어나고, 북한의 위협이 강화되는 가운데 국방비 예산도 6.9% 증액됩니다.

반면 사회간접자본 확충 예산은 무려 20%나 감축됩니다.

정부는 내년에 재정지출이 크게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국가채무 비율은 오히려 줄어든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인 실적 개선과 부자 증세 등으로 국세수입이 올해 보다 17조 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본 겁니다.

국내총생산 GDP에서 세수가 차지하는 비중인 조세부담율의 경우 내년엔 19.6%로 역대 최고를 보일 전망입니다.

늘어난 조세수입에 힘입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9.6%로 올해 보다 0.1% 포인트 줄어들 걸로 정부는 내다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