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국가채무비율 40%…2021년 나라살림 500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2020년 처음으로 40%를 돌파합니다.

국가채무 규모 자체는 내년 700조 원, 2021년 800조 원을 넘을 전망입니다.

경상성장률 이상으로 높여 잡으면서 재정지출 증가율은 2017∼2021년 연평균 5.8%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재정지출은 올해 400조 원을 돌파한데 이어 4년 후인 2021년 500조 원 시대를 열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29일) '2018년 예산안'과 함께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중장기 시계에서 재정운용 전략과 재원배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 최초로 수립했습니다.

5개년도 단위의 재정운용계획으로 경제상황과 재정여건 변화를 반영해 매년 수정·보완합니다.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재정지출은 이 기간 연평균 5.8%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2016∼2020년 계획상 연평균 3.5%보다 2.3%포인트(p) 확대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재정지출 규모는 2017년 400조5천억 원(3.7%)에서 2018년 429조 원(7.1%), 2019년 453조3천억 원(5.7%), 2020년 476조7천억 원(5.2%)에 이어 2021년 500조9천억 원(5.1%)에 달하게 됩니다.

우리 재정 규모는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1년 100조 원, 참여정부 때인 2005년 200조 원, 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 300조 원을 돌파한 데 이어 박근혜 정부 기간인 올해 400조 원 시대를 열었고, 다시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500조 원을 돌파하게 됩니다.

재정수입은 2017∼2021년 연평균 5.5% 증가할 전망입니다.

구체적으로 2018년 447조1천억 원에서 2019년 471조4천억 원, 2020년 492조 원에 이어 2021년 513조5천억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국세수입은 연평균 6.8% 증가해 2016∼2020년 계획(5.6%)보다 확대되지만 기금수입은 4.2%로 기존 계획(5.2%) 대비 축소될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세외수입은 2017∼2021년 26조∼28조 원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국민소득 대비 조세수입 비율을 뜻하는 조세부담률은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기준 19.3%에서 내년 19.6%, 2019년 이후 19.9%를 기록할 것으로 계산됐습니다.

조세부담에 4대 연금 등 사회보장부담까지 나타내는 국민부담률은 올해 25.7%에서 내년(26.1%) 26%를 돌파한 뒤 2019년 26.2%, 2020년 26.4%, 2021년 26.4%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2017년 28조 원(GDP 대비 -1.7%), 2018년 29조 원(-1.6%), 2019년 33조 원(-1.8%), 2020년 38조 원(-2.0%), 2021년 44조 원(-2.1%)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2016∼2020년 계획에서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를 -1%대 초반에서 관리하기로 한 것과 비교하면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이 조금 확대되더라도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2% 내외에서 관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사회보장성기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는 2018년 18조 원 등 계속 10조 원대 흑자를 유지할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GDP 대비 흑자비율은 올해 0.8%에서 2018년 1%, 2019년 1%, 2020년 0.8%, 2021년 0.6% 등으로 분석됐습니다.

내년 일반회계 적자국채 발행 규모는 28조7천억 원으로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전망됩니다.

내년 총 국채발행 규모는 106조6천억 원으로 올해보다 2조9천억 원가량 늘어날 전망입니다.

순증 규모가 23조6천억 원, 만기상환용이 59조7천억 원 수준입니다.

국가채무는 올해 추경안 기준 670조 원에서 2018년(709조 원) 700조 원을 돌파한 뒤 2019년 749조 원, 2020년 793조 원에 이어 2021년(835조 원) 80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정부는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올해 39.7%에서 내년 39.6%로 낮아진 뒤 2019년 39.9%에 이어 2020년(40.3%) 처음으로 40%를 돌파한 뒤 2021년 40.4%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2009년 국가채무 비율이 30%대로 올라서고서 12년 만에 40%대를 밟는 것입니다.

당초 국가채무 비율은 2016년 예산안 발표 당시 40%를 돌파할 것으로 관측됐지만 세수 호조에 따른 국채 상환, 재정지출 구조조정 등에 힘입어 돌파 시기가 늦춰졌습니다.

앞서 2016∼2020년 계획에서 국가채무비율은 당장 내년 40.9%까지 오른 뒤 이후에도 40.7%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정부는 2019년부터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소폭 상승하겠지만 2020년 이후에도 40% 초반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은 -2%대 초반이면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며 "국가채무비율 역시 확대재정에도 세수 관리 등에 신경을 써서 40%를 갓 넘는 수준에서 관리할 것이다. 국제적으로 보나 과거 추세와 비교해도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 많이 노력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