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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교과서 그림자 지워야"…교육부, 적폐 청산 TF 검토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그림자를 지우기 위해 적폐 청산 태스크포스(TF) 신설을 검토한다.

29일 교육부에 따르면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날 간부회의에서 '교육 적폐'로 평가되는 사안을 바로잡아야 할 필요성을 언급하며 태스크포스 신설 검토를 주문했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일단 (TF팀) 구성 여부에 대해 검토해보라는 취지의 지시가 있었다"며 "신설된다면 국정교과서와 사학비리 문제 등이 주요 업무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 중학교 역사·고등학교 한국사 국정교과서를 폐기하고 이들 과목의 교과서 체제를 국·검정 혼용에서 검정 체제로 바꿨다.

새 검정교과서를 만드는 작업 등 후속 조치는 독도 문제를 비롯해 역사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동북아교육대책팀이 맡고 있다.

다만, 교육부 안팎에서는 이와 별도로 국정화 추진 과정 전반의 불합리한 점을 점검해보고 이런 일이 다시 생기는 것을 막을 방법을 스스로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들의 인사발령이 해당 학교나 지역사회의 반발로 잇따라 취소되고, 시민단체가 감사원에 국정교과서 관련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등 이 문제가 상당 기간 교육부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아직 감사에 착수하지 않았지만 감사청구가 들어온 점을 교육부에 알리고 다음 달 6일까지 관련 부서의 입장을 정리해 달라고 요청한 상황이다.

김상곤 부총리도 전날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서 "통제·압박·줄 세우기 같은 것은 과거 유죄로, 해소해야 할 사안"이라며 "교육부가 문제를 쌓았던 것, 적폐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풀어나갈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사학비리 역시 적폐 청산 태스크포스가 신설될 경우 논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정부가 비리를 저지른 사학재단 관계자들이 학교로 복귀하는 것을 제대로 막지 못해 사학의 병을 키웠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교육부의 다른 관계자는 "(TF 구성과 관련해) 아직 구체적으로 진행된 것은 없다"며 "다만, 정치권이나 시민사회에서 (교육부 책임론에 대한) 언급이 계속 있는데 모르쇠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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