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공수처 신설·검경 수사권 조정 빠른 시일내 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법무보고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신설과 검경 간 수사권 조정을 빠른 시일 내에 이뤄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모두 법무부와 검찰의 권한을 내려놓는 과감한 결단과 양보가 필요한 일"이라며 "정의로운 대한민국 실현이 법무부 손에 달렸다는 막중한 사명감으로 특권과 반칙 없는 사회를 만들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민의 인권 엄호가 법무부의 가장 중요한 기본 업무 중 하나라는 사실을 잘 모르는 국민이 많다"며 국민의 인권 보장을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문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제1의무이며 국가의 존재 이유이고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인 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재난안전시스템을 개혁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지방 분권의 확대는 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김부겸 장관께서 이에 철학이 아주 강한 만큼 기대가 매우 크다"며 중앙이 먼저 내려놓아야만 중앙집권적인 구조를 바꿀 수 있다는 각오로 획기적인 지방 분권 확대를 이끌어달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권익위에 대해선 "과거에는 부패 문제를 주로 공공의 영역에서 다뤘는데 앞으로는 민간 영역에서도 범국가적인 부패방지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공공·민간 가리지 않고 국민 눈높이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부패구조를 근절하는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은정 권익위원장에게 "지난 두 정부에서 크게 떨어진 부패 인식 지수를 다시 끌어올리겠다는 분명한 약속을 오늘 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