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그 많은 돈을 갖고 뭐했나 근본적 의문" 軍 강력 질타

문재인 대통령은 국방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북한이 비대칭 전력을 고도화한 만큼 우리도 그에 맞게 대응해야 하는데 그 많은 돈을 갖고 뭘 했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며 군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업무보고 마무리 발언을 통해 "북한이 비대칭 전력인 핵과 미사일 개발에 주력하고 있고 우리도 비대칭 전력을 갖춰야 하는데 그게 3축"이라며 3축 추진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남북의 GDP를 비교하면 남한이 북한의 45배인 만큼 절대 총액 상으로 우리 국방력은 북한을 압도해야 하는데 실제 그런 자신감을 갖고 있느냐"고 반문하면서 "북한과의 국방력을 비교할 때면 군은 늘 우리 전력이 뒤떨어지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독자적 작전능력에 대해서도 아직 때가 이르고 충분하지 않다고 하면 어떻게 군을 신뢰하겠느냐"며 "막대한 국방비를 투입하고도 북한 군사력을 감당하지 못해 오로지 연합방위능력에 의지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전력 차원뿐 아니라 병영문화 혁신을 위해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 혁신특별위원회, 군 옴부즈맨 제도,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 오랫동안 군 문화의 개선을 요구했음에도 군이 계속 거부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또 군 의문사와 관련해 "과거에 별도 독립기구를 둬 진상조사를 했는데 의문사 의혹은 여전하다"며 "군 사법기구 개편도 전향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산비리에 대해서는 "방산업체·무기중개상·관련 군 퇴직자 등을 전수조사하고 무기 획득 절차에 관여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신고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공군의 비행기 출격 대기와 광주 전일빌딩 헬기 기총소사 등 2건을 특별조사 지시한 것과 관련해 "조사하다 보면 발포명령 규명까지 갈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에는 확실히 가부간 종결을 지어 국민 신뢰를 받는 계기로 만들라"고 당부했습니다.

보훈처 보고에서는 "3·1절, 현충일, 8·15가 정부의 3대 보훈행사인데 국민 관심은 거의 없다"며 "의례적이고 박제화한 기념식 대신 3·1절의 경우 탑골공원이나 아우내장터 등 실제 기념비적 장소에서 국민도 참여하도록 현장성을 살려 재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안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외국에 비해 우리는 군이 충분히 예우받지 못하고 있는데 국가보훈 정책도 문제지만 국민 보기에는 군도 문제"라며 "장성 출신이나 재향군인회나 보훈단체 등이 정치적 중립성을 잃고 편향된 모습을 보여 사회적 존경을 잃은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광복군과 신흥무관학교 등 독립군의 전통도 우리 육군사관학교 교과 과정에 포함하고 광복군을 우리 군의 역사에 편입시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