궐련형 전자담배 세금 인상 놓고 '격론'…지켜보던 위원장의 '신의 한 수'는?!

오늘 (2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궐련형 전자담배’ 개별소비세 인상 방안을 놓고 의원들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궐련형 전자담배를 일반 담배와 똑같이 봐야 할지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견해와 즉각 개별소비세 인상을 시행해야 한다는 견해가 갈렸습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하루라도 늦추면 늦출수록 과세 공백 해결이 지연된다. (궐련형 전자담배를 생산하는) 특정 담배 회사에 이익을 더 제공하는 것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같은 당의 송영길 의원은 “간접흡연 피해나 화재 위험, 혐오도 등에서 (일반 담배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차별 과세를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라며 “조세 공백을 메꾸기 위한 것은 입법 편의주의적인 자세가 아닌가 생각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발언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대체로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지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일반 담배와 동일한 수준으로 검토해야 된다는 입장을 밝혀온 바 있습니다.
 
계속되는 여·야의 격론 속에 기획재정위원장을 맡고 있는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은 “이번 기회에 아예 담배 판매를 금지하는 것이 국민건강을 위하여 훨씬 도움이 된다”라고 주장하며 “국민 건강을 운운하며 담뱃값 올리고 세금 올리는 것은 이치적으로 안 맞는다는 그런 지적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경태 의원이 속한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은 지난 정부 시절 국민보건증진을 이유로 담뱃값 2000원을 인상한 바 있습니다.
 
결국 이날 회의는 개표가 이뤄지지 않고 정회되었습니다. 끝없는 격론 속,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금 문제가 어떻게 매듭지어질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