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영진/앵커: 월요일마다 나오시는 박찬종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정치 고수의 일침 코너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변호사님. 조금 전에 저희가 추미애 대표 취임 1주년 기자회견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서울시장 명확하게 출마할 생각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박찬종 변호사님은 어떻습니까? 앞으로도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보세요?
▶ 박찬종/변호사: 추미애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 당선에 스스로 1등 공신임을 자임하는데 초기 조각 과정에서 소외됐다는 서운한 생각을 계속 갖고 있는 것 같고 그것을 본인이 서울시장 후보가 되는 데 그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느낌을 받는데 좀 냉혹한 얘기가 될지 모르겠으나 추미애 서울시장 후보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 주영진/앵커: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박찬종/변호사: 박원순 시장이 다시 도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재명 성남시장의 의향에 따라서 그가 강력한 서울시장 후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경선 과정을 통해서도 현재의 민주당 경선 규정 내가 자세히 내가 모르겠으나 일반 여론조사 비율도 있고 젊은 층 지지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수도권의 경기지사 서울시장 선거의 변수는 예를 들면 추미애 대표나 또는 일부에서는 임종석 비서실장까지 얘기되고 있는데 그리고 박원순 현재 시장이나 그분들이 변수가 아니고 이재명 시장의 선택이 변수다. 이재명이 서울시장이냐, 경기지사냐의 선택에 따라서 야당은 향방이 그렇게 갈릴 것이다.
▷ 주영진/앵커: 내년 지방선거. 여당의 향배가 갈릴 것이다.
▶ 박찬종/변호사: 올해 현재로써의 평가니까 뭐 앞으로 10개월, 8개월, 9개월 정도 남았으니까 알 수가 없죠.
▷ 주영진/앵커: 그렇죠, 이제 넉 달에 6개월. 한 10개월 정도 남았네요, 내년 지방선거가. 그러면 추미애 대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추미애 대표, 한명숙 전 대표가 만기 출소하고 나서 수사도 잘못됐고 재판도 잘못됐다. 그래서 사법 개혁이 필요하다. 사법 개혁은 당위다, 이런 부분을 강조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야권이나 이런 데서 대법원 판결마저도 부정하겠다는 것이냐라고 비판하고 있거든요. 박찬종 변호사님 법조인이기도 하신데 그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박찬종/변호사: 저는 오늘 주 부장님이 그 질문 안 해 주시기를 바랐고 원래 텍스트에도 없는 건데 제가 지금 소신껏 답변을 하면 몰릴 겁니다, SNS에.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고 있을 수 없는 발언이야.
▷ 주영진/앵커: 대단히 부적절하고 있을 수 없는 발언이다.
▶ 박찬종/변호사: 있을 수 없는 발언이야. 지금 사법부, 검찰의 기소가 잘못했다고 하지만 검찰이 무슨 노무현 대통령 장례식에서 추도사를 읽었다는 이유로 입건을 했다? 아니에요, 그것은 그 지역 선거구 안에 있는 그 지역의 중견 건설업자의 개인적인 부정 비리를 조사하다 보니까 자금 흐름이 돈이 한명숙 씨 쪽으로 간 게 나타났으니까 그거는 내가 검사라도 조사 안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지금 돈을 받았냐, 안 받았느냐에 대해서는 말 안 하고 덮어놓고 검사 기소가 잘못됐다, 잘못됐으면 기소를 안 해 주기를 바라는 건가? 그리고 재판이라고 하는 게 대법원에 이 전직 대법관을 선정해서 정관예우의 혜택까지 노리면서 대법원에 대시를 했어요. 그리고 그 판결한 대법관 중에는 이른바 민주당하고 친한 민주당이 흔히 말하는 진보 성향의 대법관도 있는데 그 유죄 부분 만장일치로 유죄가 된 이 일을 두고 재판도 잘못됐다, 기소도 잘못됐다. 이러니까 이 말을 듣고 저에게 여러 사람이 섬뜩하다 그래요.
▷ 주영진/앵커: 왜 그렇습니까?
▶ 박찬종/변호사: 아니, 문재인 대통령까지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이 정권은 과거의 적폐라고 해서 모든 걸 깡그리 무너뜨려버리고 그리고 한명숙 전 의원을 사면하는 것 아니냐. 그러면 이 법질서를 완전히 흐트려 버리고 검사나 판사들을 갖다가 전부 적폐 대상으로 몰아버리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우려의 섞인 말을 저에게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되겠죠.
▷ 주영진/앵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 질문을 드렸던 이유는 지금 박찬종 변호사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그 부분은 야권이나 또 많은 법조인들이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저희가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추미애 대표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얘기해야 할 필요성 같은 게 있었겠죠, 아마도 사법 개혁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강조해서 그런 얘기를 했을 것이고.
▶ 박찬종/변호사: 필요성이 있었다 그러면 한명숙 씨가 친노 좌장이고 대모고 이러니까 앞으로 있을 서울시장 후보 경쟁이나 이런 데서 이득을 보려고 하는 그런 계산이 깔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문재인 정부 어떻게 탄생했습니까? 그게 현재의 판검사들에 의해서 기소되고 재판받고 탄핵됐고 헌법재판소에. 그러니까 기존의 그 법률 시스템에 의해서 이 선거가 이루어졌는데 그 최대 수혜자가 문재인 대통령이고 추미애 당 대표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수혜 입은 부분은 침묵해 버리고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내뱉어 버리니까 섬뜩하다. 이 정권이 정말 문 대통령까지도 그렇게 생각하는가. 지켜볼 일이라고요.
▷ 주영진/앵커: 알겠습니다. 박찬종 변호사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나라 헌법이 표방하고 있는 법치주의, 법치주의라고 하는 원칙, 대원칙을 혹여라도 여당 안에서, 여당 대표 혹은 여당 안에서 훼손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걸.
▶ 박찬종/변호사: 제가 이 사건의 시작에서부터 관심 가졌던 이유가 있고 그걸 세세하게 설명드리려 그러면 5분이 걸리니까 생략해서 이렇게 얘기를 드린 것입니다.
▷ 주영진/앵커: 민주당 안에서는. 다만 이 얘기만 드릴게요. 변호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한명숙 전 대표가 첫 수사에서 기소가 된 건 전부 무죄가 됐다는 말이죠. 이 말씀드리는 게 그런데 1심 판결 무죄가 나오기 바로 전날 두 번째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는 걸 보면서 검찰이 명백하게 한명숙 전 대표를 겨냥해서 표적 수사를 했다고 하는 민주당 내부의 인식은 분명히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 박찬종/변호사: 잘못된 생각이에요, 잘못된 생각.
▷ 주영진/앵커: 다만 대법원 판결마저 만약에 부정하려고 하는 것이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의견은 민주당 안에서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찬종/변호사: 수사 개시도 자연스럽게 된 것이고, 자연스럽게 된 것이에요.
▷ 주영진/앵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만하고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새롭게 110일 만에 컴백을 했습니다. 원래 좀 더 공부하고 또 돌아보고 이런 시간을 많이 갖는 게 그동안의 관행이었는데 이번 대선 끝나고 나서는 홍준표 대표는 55일 만에 안철수 대표는 110일 만에 다시 무대로 돌아왔거든요. 안철수 대표 국민의당 대표로 취임하게 된 거 변호사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박찬종/변호사: 안철수 대표가 다시 당 대표로 복귀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죠. 선거에 패배했고 그리고 제보 증거 조작 사건에 정치 도의상 책임을 질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도 이번에 복귀하게 된 것은 39명의 국회의원 다수의 의견은 아닌 것 같아요. 39명 국회의원 다수 지역구 국회의원은 한 사람 빼고는 전부 호남 아닙니까? 김성식 서울 출신 의원 빼고는 그들 대부분의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일반 당원들의 다수 의견이 이렇게 가다가는 소멸할 위험이 있다 하는 것 때문에 안철수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고 그렇게 해서 투표율이 굉장히 저조했어요. 그리고 간신히 과반수 넘은 이런 아주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안철수 대표가 복귀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두고봐야죠.
▷ 주영진/앵커: 이번 대표 경선 과정에서 이상하게 국민의당의 미래나 가치 이런 부분보다는 안철수 후보가 대표가 되면 내년 지방 선거에서 또는 대표에서 떨어지면 서울시장 나가는 게 좋겠습니다, 부산시장 나가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게 오히려 화제가 됐다는 말이죠. 내년 지방선거에서 안철수 대표는 어떤 선택을 할 것으로 예측하십니까? 대표로서 공천권만 행사할까요?
▶ 박찬종/변호사: 광역단체가 세종시를 빼버리면 16개거든요? 16개 가운데 이 국회의원 분포로 보면 이게 전라남북도에 포진이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전라남북도 지사에 광주시장, 본인이 부산 출신이니까 부산시장 또는 6년 전에 서울시장 도전할 의사가 있었으니까 필요하다면 서울시장 선거 같은 데 나갈 필요가 있고 그렇게 되면 그게 아주 용호상박전이 될 가능성이 있죠.
▷ 주영진/앵커: 그런데 대표가 말이죠. 제가 기억을 되돌려 봐도 현직 정당 대표가 광역단체장 선거에 출마한 적이 있었는지. 얼핏 떠오르는 인물이 없습니다. 그건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고 당의 존폐, 당의 명운을 걸고 뛰어들어야 하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대선도 아니고 말이죠, 광역단체장 선거에.
▶ 박찬종/변호사: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 얘기는 굳이 하고 싶지 않았는데 이 새 정치를 표방한 안철수 대표가 대표 복귀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대통령도 전화를 걸고 조금 전에 전병헌 정무수석도 가서 대통령 말씀을 전하고 아주 이렇게 떠받드는 게 되어 있는데 한 당이 당수, 당 대표 한 사람의 의지와 능력에 따라서 그 당의 당론이 어떻게 결정된다 하는 거, 이거는 아주 불행한 사태입니다. 불행한 사태.
▷ 주영진/앵커: 새 정치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 박찬종/변호사: 그렇죠. 그게 헌법 8조에 다 위반되는 행위인데 그런 관점에서 지금 주 부장 말씀대로 당 대표가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나올 수 있느냐 이런 것이 의문이 드는데 이게 새 정치 표방하면서 나는 안철수 대표가 선명한 야당을 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정책적인 면에서는 선명한 야당을 해야 하고 또 가능한 일에는 합리적인 협치하는 모습도 보여야 그것이 제3정당의 길을 가는 모범 답안일 텐데 그 모범답안을 이행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지금. 박정희 정권 이래에 우리나라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경상도 기득권과 전라도 기득권, 경상도 기득권이 너무 오래 지속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 기득권 그 체제 속에서 그 양쪽의 민심을 각각 서로 배반적으로 흡수해서 그것이 서로 의존적으로 존립해 온 것이 한국 정치니까 거기의 중간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반드시 일패도지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92년에 거기 도전했다가 실패해버렸는데 최근에도 안철수 대표가 되고 나서도 SNS에 들어가 보면 너 또 결국은 박찬종 길을 갈 것이다, 이래서 제3정파 운동하는 사람에 대해서 실패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게 조롱거리가 되어 버렸어요. 그러면 어떤 의지와 의기로 도전했느냐 하는 그것은 조금도 평가 안 해 줘버리고 정치는 그렇잖아요, 결과를 가지고 따지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안철수 대표가 과거 어느 때보다는 좋은 조건에 있지만 대단히 어려운 길을 지금 갈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좀 안쓰러운 생각도 들어요.
▷ 주영진/앵커: 박찬종 변호사님은 안철수 대표를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는 것 같습니다.
▶ 박찬종/변호사: 하고 나는 이 국민의당이 성공하기를 바라요. 제가 지지하고 안 지지하고 관계없이. 왜 그런가 하면 경상도 패권정당하고 전라도 패권정당 그 사이에 그 양쪽 주민들도 이게 부담스럽거든요. 그러면 뭔가 중간 지대에서 자유롭게 서로 지지와 반대를 교호 작용을 할 수 있는 정당의 출연이 와야 그래도 우리 정치가 좀 훈훈한 가운데 극단적인 대결을 피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마 안철수 대표가 극중주의라는 새로운 용어를 창설한 것 같은데 어쨌든 제3자들의 입장에서도 이 국민의당은 그렇게 잘 되기를 그리고 성원해주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바랍니다.
▷ 주영진/앵커: 변호사님 마지막 질문을 이렇게 드릴게요. 바른정당하고 연대, 이 문제가 국민의당 경선 과정에서 또 쟁점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자유한국당에서 정진석 의원, 바른정당의 김무성 의원 이렇게 해서 무슨 토론회도 하고 말이죠, 모임도 만들고 통합 움직임도 있고. 바른정당의 선택. 자유한국당과의 통합이냐. 그러니까 예전으로의 복귀냐 아니면 국민의당과의 연대 또는 통합이냐. 어떤 선택을 할 걸로 보세요?
▶ 박찬종/변호사: 바른정당은 정책 연대는 국민의당과 별로 껄끄럽지 않게 할 수가 있겠죠. 오늘내일이라도 정기국회에서도 어떤 구체적인 법안이나 예산안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통합 문제에 있어서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은 거리가 있다고 보고 통합을 한다 그러면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은 같은 뿌리니까 같은 뿌리, 쌍생아니까 . 그런데 그 전제 조건을 이번에 홍준표 대표가 최근에 말하는 바 구 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림자를 완전히 지우고 거기에 책임 있는 사람은 물러가야 한다는 거, 그게 대전제죠. 그렇게 되면 바른정당하고 이렇게 쌍생아로 나란히 갈 필요가 없다. 그걸 전제로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은 통합이 될 수 있고.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참에도 지금 구속되어 있는 상태지만 대범하게, 대범하게 이게 자유한국당을 자유롭게 해 주는 아주 강렬한 메시지를 교도소에서 보낼 수 없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저는 가끔 합니다. 가끔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안 나오니까 이게 자꾸 자유한국당이 이 그림자를 지우기는 지워야겠는데 그게 또 친박 호위무사 그룹들이 또 버티고 있고 이래서 자꾸 시간이 가고 그러다 보면 세월이 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건 홍준표 대표 말이 맞아요. 제가 홍준표 대표는 공개 석상에서 홍준표스럽다 그리고 막말한다, 예측불허다 그러는데 최근에 그 말은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 자유한국당에서. 그리고 그 말은 서울구치소에 계신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 말 한번 존중해 봐라. 저는 공개 방송을 통해서 탄핵 결정 전에 박 대통령에게 다 털라고 얘기한 사람입니다. 그냥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십시오. 그리고 모든 게 내 탓입니다. 이걸 계속 반복적으로 요구를 했어요. 그렇게 하면 탄핵은 탄핵 기각되는 것이죠.
▷ 주영진/앵커: 그거는 뭐 예전 이야기니까요. 지나간 얘기고. 그 소신이 지금 홍준표 대표가 비슷하게 이야기, 출당 문제와 관련해서.
▶ 박찬종/변호사: 그러니까 제가 그 연장선상에서 아직도 미련이 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바라보면 딱해요. 이 재판 받는 과정에서 노출된 대통령으로서 여러 가지 행적 그것이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고 대구 경북 지역에서 그를 지지했던 분들도 일련의 재판 과정을 통해서 대통령이 어떻게 저렇게밖에 못했느냐. 이래서 떠나기 시작했어요, 그게.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아주 지지율 고공행진을 상당 기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탄핵 당한 이후에 구속되고 법정에서 보이는 직전 대통령의 그 모습 행태가 이게 도대체 이거는 대통령 모습이 아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소통이 돋보이고 그래서 여간해서 그 지지율은 안 떨어질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현재 지지율 고공행진을 유지해주는 일등공신은 구속되어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다. 이걸 자유한국당의 친박 호위무사 그룹이 이걸 자각한다 그러면 내일이라도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해답이 나올 것입니다.
▷ 주영진/앵커: 알겠습니다. 박찬종 변호사님의 말씀은 친박계 정치인들이 잘 들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 출처 :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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