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스트리트저널 "이재용 판결은 한국 '재벌 시대' 종말 상징"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5년 선고는 "재벌 시대의 종말"이라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이 평가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사설에서 "삼성 총수에 대한 지난 금요일 선고는 한국 정치경제학의 전환점을 상징한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 신문은 재벌이 한국의 전후 개발을 이끌었지만, 권력 남용으로 악명이 높았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나 유권자들이 지도자에게 법의 평등한 집행을 촉구하고 투자자들이 재벌 기업의 높은 수익을 주주들에게 분배할 걸 요구하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은 이 부회장 등 재벌 총수들의 사면은 없다고 선언하고, '재벌 저격수'인 김상조 한성대 교수를 공정거래위원장에 임명했습니다.

다만, 재벌이 국회에 다수의 '우군'을 확보하고 있고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석이 40%에 불과해 문재인 정부의 재벌개혁 프로그램은 아직 신중한 기조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분석했습니다.

따리서, 문 대통령은 대중의 개혁 요구에 힘을 받아 행정 규제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한국은 법은 이미 재벌의 권력 남용을 멈출 수단을 제공하고 있지만, 문제는 느슨한 법 집행이었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