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파기환송심 선고 연기 여부, 이르면 내일 결정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여부가 이르면 내일(28일) 결정됩니다.

원 전 원장의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 7부는 원 전 원장 사건의 선고를 연기하고 변론을 재개할지를 두고 막판 고심 중입니다.

파기환송심 재판은 현재 변론 절차를 모두 마무리하고 30일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앞서 대법원까지 올라갔으나 대법원은 2015년 7월 핵심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며 2심 결론을 깨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검찰은 선고를 일주일가량 앞둔 지난 24일 법원에 재판 변론을 다시 열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국정원의 '민간인 댓글 부대' 활동과 관련한 추가 자료를 입수해 증거로 제출하기 위해섭니다.

앞서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는 2009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심리전단 산하에서 민간인으로 구성된 30개의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했다는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어 민간인 외곽팀장으로 의심되는 30명을 수사 의뢰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23일 외곽팀장의 주거지와 사무실, 단체 등 30여 곳을 압수수색했고, 이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서 원 전 원장의 혐의를 뒷받침할 자료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의 선고 연기 신청에 원 전 원장 측은 즉각 반대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검토해 변론 재개 필요성을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