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인하' 정부 전방위 압박…이통사 소송 이번 주 분수령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가계통신비 인하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가 이동통신사들을 상대로 전방위 고강도 압박에 나섰습니다.

이통사들은 이번 주 내로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에 대한 법적 대응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5일 단통법 조항 가운데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조항이 9월 말로 자동 폐지되는 것에 대비해 10월 한 달간 이동통신 시장 혼탁을 집중 단속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 요금 약정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늘리는 방안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는 공문을 이동통신 3사에 보냈습니다.

25% 요금할인에 반대해온 이통사들은 효력정지 가처분 등 법적 대응을 막판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기정통부가 약정할인율 상향조정을 일단 9월 15일 이후 신규 가입자에 대해서만 의무화함에 따라 이통사들의 소송 제기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정부는 이통사뿐만 아니라 제조사에도 압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지난 25일 '분리공시제'와 '비교공시제' 도입 계획에 대한 공식 보고와 의결 절차를 마쳤습니다.

분리공시제는 제조사의 단말기 출고가 인하 유도를 겨냥해 도입되는 제도로 소비자가 받는 공시지원금 가운데 이통사와 제조사의 재원을 분리해 공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방통위는 아울러 내년부터 프리미엄 단말기를 중심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주요 10개국 내외의 이동통신 단말기 출고가를 국내 시장과 비교하는 비교공시제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