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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 단지 개발 미끼로 토지 '꿀꺽'…업자 구속

경기 가평경찰서는 전원주택 단지로 개발시킨 뒤 땅값을 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가로챈 부동산개발업자 40살 김 모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피해자 민 모 씨에게 9만9천㎡ 크기의 땅을 사들이며 매매 대금 16억원 중 13억5천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재작년 8월 사업가인 민 씨가 가평군에 있는 21필지 규모의 토지를 매각하기 원한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접근했습니다.

김 씨는 자신을 전원주택 전문 개발업자라고 소개하며 민 씨에게 "해당 토지를 전원주택 단지로 개발하면 금방 분양이 된다"며 "분양이 되면 바로 매매 대금 16억원을 지급하겠다"고 속였습니다.

민 씨는 김 씨의 말만 믿고 매매 계약을 체결하며 소유권을 넘겼습니다.

토지 소유권을 넘겨받은 김 씨는 토지 중 도로와 인접한 핵심 부지 4필지를 민 씨 몰래 팔아 2억5천만원을 마련해 계약금으로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해당 부지는 행정상 이유로 개발 허가 자체가 힘든 곳이었습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기를 칠 의도는 전혀 없었고, 해당 부지를 개발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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