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서 상사의 부하 괴롭힘 급증…법적 규제 검토

일본에서 상사에 의한 부하 괴롭힘을 의미하는 '파워하라'가 급증하면서 정부가 이를 막기 위한 법 제정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파워하라는 '힘'과 '괴롭힘'을 조합한 일본식 조어입니다.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각 지역 노동국에 접수된 파워하라 관련 상담은 2002년 6천600건에서 2009년 3만 5천759건으로 늘었고, 2016년에는 7만 917건까지 급증해 14년 만에 10배 이상 늘었습니다.

또 지난해 산업재해로 인정된 498건의 원인 가운데서도 가장 많은 것이 '괴롭힘과 따돌림, 폭행' 등 파워하라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파워하라에 대한 벌칙 등 구속력 있는 법적 규제를 마련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노동법 등에서는 파워하라와 관련해 회사 측의 자율적 노력에 맡길 뿐 노동감독기관에 대한 개선 촉구 등의 권한이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