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의 5·18 특별조사를 보는 5·18 단체들의 '기대 반 우려 반'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과 전투기 무장 출격 대기 의혹 등과 관련해 국방부가 다음 달 초부터 3개월 정도 특별조사에 착수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시작되는 이번 특조가 아직도 드러나지 않은 5.18의 총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될지 관심이 커집니다.

광주 5.18 단체들 사이에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5.18 단체가 국방부 특별조사단에 거는 가장 큰 기대는, 발포명령자를 규명하고 행방불명자의 소재를 파악하고, 집단매몰지를 발굴할 수 있지 않을까입니다.

지난 1980년 5월 21일, 전남도청 앞에서 집단발포로 시민 34명이 숨졌습니다.

이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최초 발포명령자는 37년이 흐른 지금도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5.18기념재단은 '발포 명령'을 명기한 군 기록을 지난 24일 공개했지만, 문건은 현장 부대에 내려온 작전지령이 아닌 상부로 전하는 첩보보고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생사조차 확인되지 않은 5.18 행방불명자 숫자를 재조사하고, 이들이 암매장된 장소를 찾는 일도 특조단의 과제입니다.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 행방불명자 묘역에는 유족들이 국립묘지 안장을 희망한 67기의 빈 무덤이 마련돼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헬기 사격'도 특조단이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지상과 상공에서 동시다발적인 사격을 했다는 것이 드러난다면, 신군부의 '자위권 발동' 주장도 거짓으로 확인되는 셈입니다.

소문으로만 떠돌던 신군부의 '전투기 광주공습 계획'도 사실 여부를 검증해야 할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과거 수차례의 조사와 수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굳건히 닫힌 진실의 문이 이번에 쉽게 열릴지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동안 노태우 정부 때 이뤄진 국회 광주특위 청문회로부터 김영삼 정부 때 두 차례 진행된 5.18 검찰 수사,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 실시된 국방부 과거사위원회 조사까지 전두환 신군부는 '발포 명령'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5.18 사건을 수사한 당시 검찰은 신군부 주장대로 발포가 자위권 발동에 따라 이뤄졌다고 결론 내렸고, 이후에도 이를 반박할 자료를 제대로 찾지 못했습니다.

이번 국방부 특별조사에 대해서도 '용두사미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특히 특별조사단을 지휘할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광주사태' 발언은 광주 지역사회에 진실규명에 대한 우려와 불안감을 주고 있습니다.

송 장관은 지난 2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5.18 민주화운동을 '광주 사태'로 지칭했다가 현장에서 의원들의 지적을 받고 '광주민주화운동'이라고 정정하기도 했습니다.

또 폭탄을 장착한 전투기가 공습 명령을 기다렸다는 증언에 대해서도 광주와 무관할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답변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특조를 지휘할 군 최고 수뇌부가 선입견을 품고 있다는 걱정의 목소리가 나오는 대목입니다.

이 때문에 국방부에 특조를 맡기지 말고 법적 강제력을 지닌 범정부 차원의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양래 5.18재단 상임이사는 "5.18 진상을 스스로 충분히 밝힐 수 있었던 군은 37년 동안이나 침묵으로 일관하거나 '북한군 개입', '폭동' 등 역사 왜곡까지 방관해 왔다"며 "대통령 명령으로 시작된 특조에 군의 진정성이 담겨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김 상임이사는 이어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법적 강제력을 지닌 정부 차원의 특별조사위 구성이 필요하다"며 "국방부 조사가 용두사미로 끝나면 언젠가 새로 출범할 특별조사위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