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트랜스젠더 군 복무 금지…현역 처분은 국방장관 재량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성전환자인 트랜스젠더의 군복무 전면금지 지침에 서명했습니다.

트랜스젠더의 군복무 허용은 오바마 정부 시절인 지난해 10월 이뤄진 것이어서 이번 정책은 '오바마 지우기' 작업의 일환으로 해석됩니다.

트럼프는 그러나 현재 군대에 있는 트랜스젠더 인원의 군복무 유지 여부에 대해서는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의 재량에 맡겼습니다.

한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매티스 장관이 군의 효율성과 예산적 측면 등 여러 기준을 감안해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건강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더는 성전환 수술에 예산을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랜드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최대 1만 1천명에 이르는 현역 및 예비군 병력이 트랜스젠더로 추정됩니다.

이런 가운데 해안경비대장이 트랜스젠더 경비대위원들과 신의를 깰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이번 정책에 대해 군 내부에서 불편해하는 기류도 감지됩니다.

이 경비대장은 "트랜스젠더라고 커밍아웃한 해안경비대내 13명 모두 뛰어난 업무능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미군에 복무하고 있는 5명의 트랜스젠더 여성은 미래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과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