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정경유착, 과거사 아닌 현실…신뢰감 상실 크다"

<앵커>

재판부는 법리적 판단과 함께 이번 사건이 우리 사회와 경제에 미친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정경유착이 과거사가 아닌 현실이라는 점에서 신뢰감 상실이 크다고도 강조했습니다.

한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재판부는 판결에 대한 설명 자료에서 이번 사건의 의미를 짧지만 단호한 말로 정리했습니다.

정경유착,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부도덕한 밀착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밝혔습니다.

최대 기업집단인 삼성의 부회장이 최고 정치권력자인 대통령에게 경영권 승계 과정에 대한 도움을 기대하며 거액의 뇌물을 제공한 정경유착의 전형적인 사례로 규정했습니다.

대통령과 재벌이 관련된 정경유착이라는 병폐가 과거사가 아닌 현실이라는 사실이 회복하기 쉽지 않은 신뢰감 상실을 가져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대통령 직무의 공공성과 청렴성에 근본적 의문을 갖게 됐고 최대 기업집단 삼성그룹의 도덕성에 불신을 갖게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등이 삼성그룹을 대표하는 임원들이라는 점에서 우리 사회와 경제에 미친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특히 승마 지원으로 인한 범죄 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계속 왜곡된 사실관계를 주장해 이들 범죄에 대한 비난 가능성과 불법성이 크다고 재판부는 꾸짖었습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정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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